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(정부24 앱, 방문조사)

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로 전 국민이면 참여해야 합니다. 오늘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, 참여기간, 참여방법, 조사대상, 과태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
바쁘신 분들은 바로 정부24 앱에 접속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(PC는 불가, 앱 참여만 가능)

◆ 정부24 앱 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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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

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'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'가 실시됩니다. 이것은 주민의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,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합니다. 꼭 신청기간 내에 참여하셔서 피해보시지 않길 바랍니다.

비대면 사실조사가 먼저 이뤄지는데 PC환경으로는 불가하며, 꼭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정부24 앱에 접속할 때는 휴대폰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화 상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

조사기간

1. 비대면 조사 :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~ 8월 26일 월요일까지

2. 방문 조사 :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~ 10월 15일 화요일까지

조사방법

비대면 조사는 국민이 정부 24 앱을 실행하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.

중점조사 대상

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입니다.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보는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
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
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
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
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

비대면 조사 참여방법

1. 정부 24 QR코드를 접속하여 비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.

2. 정부24 앱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다운 받은 후에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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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조사시 주의사항

비대면 사실조사 진행할 때는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.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하면 등록이 안됩니다. 비대면 기간을 놓치신 경우라면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

1. 과태료 대상

주민등록법 제 40조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,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그러나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%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
2. 과태료 금액

최소 10만원~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.

정당사유

직장, 학업,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
Comment

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했을 때 없으셔서 조사가 안됐을 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. 1차 방문 이후에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.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다하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대면조사는 이장, 통장 및 읍,면, 동 공무원이 방문합니다.